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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에이블뉴스
ㆍ작성일	2007-06-05 (화)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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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감금은 또 다른 감금 낳는다”
“정신장애인 감금은 또 다른 감금 낳는다”
이용표 회장 “삶의 기반 마련이 지금 필요”
의료전문가 집단 권력화에 대해 강력 비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6-05 18:02:07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아야 한다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이용표 회장. ⓒ에이블뉴스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상황이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체계에서 지속되는 정신장애인 감금구조는 우리 사회의 어둡고, 수치스러운 일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상황을 특정집단의 책임으로 돌리기로 어렵겠지만 정신장애인 인권운동이 억압의 주체로서 서비스제공자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 분야 종사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한 ‘정신장애인 복지·직업재활서비스 개선’ 토론회에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이용표 회장은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81년 장애인복지법(당시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정신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상당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은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범주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장애인복지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결가를 갖고 왔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00년에 와서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20년의 간극을 극복하기에는 제도적 분절이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에 2천여 병상이었던 정신장애인 감금자는 2005년 7만여 병상까지 증가됐다. 이중 5만여 명 이상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

이 회장은 “정신장애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지식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지식에 의한 정신보건패러다임(정신장애는 병이고 치료받아야 한다)은 의료전문가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며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보여준 정신장애인의 지속적인 감금은 또 다른 감금을 낳는다. 지금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도 살 수 있는 삶의 기반 마련과 지원이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차별과 배제를 하나씩 발견·철폐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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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이제 곧 시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기득권집단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제외적 조항을 삽입해 차별을 지속하고자 할 것에 대해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